도쿄지법 14일, 동성혼 관련 제2차 소송 판결서 법제도 미정비인 現상태를 '위헌 상태'로 판단. 동성 커플 등 8명의 배상 청구는 기각
*출처 : 교도통신 2024/03/14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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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4일, 동성혼 관련 제2차 소송 판결서 법제도 미정비인 現상태를 '위헌 상태'로 판단. 동성 커플 등 8명의 배상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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