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인 정책과 재원 방안을 담은 ‘어린이미래전략’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도부터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고등교육비 무상화를 실시하도록 추가 기술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아동부양수당을 확충한다. 3조 엔대 중반으로 설정한 추가 재원은 연간 3조 6천억 엔 정도다.

어린이미래전략회의(의장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총리는 “저출산은 최대의 위기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 작성한 전략방침에서 추가한 것으로 재원을 포함한 전체상이 밝혀졌으며, 이달 내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 쟁점은 공적 의료보험료에 추가 징수하는 ‘지원금’의 개인 부담액이다. 평균 월 500엔으로 전망되나, 개개인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자녀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특히 크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은 ‘2025년도부터 무상화한다’고 했다. 소득제한은 두지 않고 국공립대는 연간 54만 엔, 사립대는 연간 70만 엔을 한도로 등록금을 지원한다. 전문대와 전문학교도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