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사립중고등학교연합회는 오사카부청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와 면담을 갖고 오사카부가 추진하는 고교 수업료 완전 무상화 제도에 전 회원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9일 합의했다. 요시무라 지사는 공비로 충당하는 연간 수업료 상한선을 3만 엔 인상한 63만 엔으로 하는 수정안을 설명하며 “교육의 질 향상과 무상화를 양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지사의 이념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행 무상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연소득 800만 엔 미만 가구가 대상이다. 연간 수업료 60만 엔까지는 국가와 오사카부가 지원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가 부담하는 구조다. 연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학부모가 일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개정된 제도는 가구 연소득 상한선을 폐지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61945940271481724 2023/08/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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