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디지털화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마이넘버 카드(일본판 주민등록증)와 의료보험증을 일체화한 ‘마이나 보험증’을 내놓았지만, 등록 오류 등 문제들이 끊이지 않아 수습에 애를 먹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오는 가을까지 데이터 연결을 완료할 것을 공표해 논란이 진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후생노동성은 마이나 보험증 보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데이터 미등록으로 인해 보험증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약 77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 등의 가입자 8,000만여 명 중 약 1%에 해당하는 77만 명분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나 보험증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자의 데이터와 마이넘버 정보를 연동한 후, 가입자가 마이나 보험증을 신청하면 사용 가능하다. 후생노동성은 가입자 본인 혹은 보험계약자가 마이넘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과 만나 각 보험계약자에게 연결되지 않았음을 고지하고 마이넘버 정보 제출·협조를 요청해 11월 말까지 데이터 연결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마이넘버 카드 논란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전면 점검과 이후의 수정 작업의 착실한 실시가 불가결하다”며 “앞장서서 지자체와 보험계약자와 함께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취재 기자 : 김주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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