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26일, 동성 파트너를 살인사건으로 잃은 남성의 '범죄 피해자 급부금' 수급 다툰 상고심서 동성간도 대상 판단・심리 환송

*출처 : 교도통신 2024/03/27 0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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