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6일 발표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안에 작년 11월에 내놓은 스타트업(신흥기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안도 골자 중 하나로 잡았다. 기업의 신규 진출뿐만 아니라 철수 및 폐업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해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스타트업 투자액은 2027년도 10조 엔 규모로 10배 이상 인상한다. 미래에는 약 10만 개의 스타트업을 창출하고, 기업가치 10억 달러(1,000억 엔 이상)가 넘는 비상장기업 ‘유니콘’을 작년 말 기준 6개(미국 CB 인사이트 조사)에서 100개로 늘릴 목표도 제시한다.

신진대사 촉진책으로 비채산 사업에서 철퇴 및 폐업, 사업승계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사업 부진으로 고민하는 경영자가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친족 등이 사업승계로 취득한 자사주의 증여세 및 상속세에 납부 유예 기간을 주는 세제의 연장·확충을 검토한다. 원활한 경영재건을 위해 다수결로 채무의 감액을 용이하게 하는 법제 정비에도 나선다.

스타트업 담당자 양성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 보수 제도 중 하나인 스톡옵션(자사주 매입권)을 유연하게 활용한다. 권리행사 시 급여소득 과세는 징수하지 않고 주식 매각 시에만 양도익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해 스타트업 과세 부담을 줄인다.

여성 및 학생 창업가 양성도 과제로 산적해 있다.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털의 여성 투자 담당자 양성을 지원하는 데도 나선다.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창출추진실의 미나미 지카 총괄기획조정관은 “여성이 성공시킨 기업의 사례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요네자와 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