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를 두고 학생이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가구에 지급되는 취학 지원금을 2026년도부터 소득 제한을 없애고 최대 지급액을 현행 연 39만 6,000엔에서 약 45만 엔으로 인상할 방침을 표명했다. ”최근 전국 평균 수업료 45.7만 엔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6월 경에 책정할 예정인 골태 방침으로 큰 틀을 나타냈으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초안을 정리해, 2026년 통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도에는 선행조치로 공립・사립 관계 없이 연봉 910만 엔 미만 소득 제한을 없앨 전망이다. 공립고등학교 등록금에 해당하는 연 11만 8,800엔을 지급할 방침도 함께 제시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