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어린이 대상 SNS 범죄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본 어린이가정청이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SNS를 통해 성범죄 등에 연루된 어린이는 2023년 1,665명에 이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속인 뒤 응모자에게 강도 범행을 시키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린이가정청 2023년도 조사에서는 10세부터 17세까지의 아이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약 83%, 9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률도 약 27% 남짓으로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이에 따라 일본 어린이 가정청은 자국 내 대책을 강화하고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작업부회에서 검토를 시작했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SNS등을 이용하는 아이의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 지가 문제”, “현행 법 제도는 어린이가 개인 정보에 관한 리스크에는 대응할 수 없어 대책 강화가 필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작업부회에서는 올해 5월경을 목표로 과제 및 필요한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정리할 방침이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