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앞으로 부부끼리 ‘다른 성씨’ 쓰나? 日 자민당, 선택적 부부별성 논의 본격화

(사진) 일본 도쿄 거리 (연합뉴스 제공) 


일본 자민당이 12일 성씨 제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워킹팀(WT) 전체회의를 열고 선택적 부부별성의 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야당 및 공명당은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찬성파와 신중파로 나뉘어져 있어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마이니치신문은 WT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현직 의원 약 50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아이자와 좌장은 인사말에서 “이 문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양해지는 가치관과 일본이 지켜야 할 전통적인 가족제도 모두 고려해 확실한 결론을 찾을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도입하자는 의견 외에 부부 동성을 전제로 옛 성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옛 성에 법적인 효력을 주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은 지난 4일, 옛 성의 사용을 확대하는 사안을 설명한 바 있으며, 5일에는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연맹 ‘창생 일본(創生日本)’이 옛 성의 통칭 사용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WT 회합에서는 ‘호적 제도는 유지’,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다카이치 중의원 의원은 자민당이 최근 국정 선거에서 옛 성의 사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어 온 것을 언급하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우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찬성파인 이데 중의원 의원은 “지금의 성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WT는 앞으로 최소 주 1회 회합을 가질 전망이다. 아이자와 좌장은 회합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중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국회의 정치상황도 있다. 야당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결론을 계속 미루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 자민당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기자: 나인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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