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증을 2024년 12월 2일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폐지할 방침을 21일 정했다.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한 ‘마이나보험증’으로 통합한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폐지 이후에도 최장 1년간은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다. 마이나보험증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전원에게 ‘자격확인서’를 발급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 마이넘버법 등 관계법령에서 건강보험증을 2024년 12월 8일까지 폐지한다고 규정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내년 가을에 종료하겠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폐지일을 최대한 늦게 설정해 지자체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이넘버카드를 둘러싸고는 정보의 행정 오류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마이나보험증 이용률은 4%대로 저조해 이용이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폐지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