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이 뭐야? 日 장기 불황으로 임금인상 경험 못한 사람도, 정기승급과는 다른 임금인상


(사진) 2023년 춘투 집중회답일에 답변 상황을 화이트보드에 적는 산업별 노동조합 직원 = 3월 15일 오후, 도쿄도 미나토구 (산케이신문)

6일 자동차나 전기 등 산업별 노동조합(산별)으로 구성된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2024년 춘계노사협상(춘투)에서 일률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베이스업(기본급 인상)’으로 월액 1만 엔 이상을 요구하기로 정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고정비(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기업들은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취업 빙하기에 입사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기본급이 인상된 적이 없는 사람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경제에 다시 기본급 인상 물결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기본급 인상은 근무 연수와 연령에 따라 매년 오르는 ‘정기승급’과는 달리, 기본급 자체를 올리는 것이다.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기본급 인상이 성행했다. 1974년에는 주요 기업에서 정기승급분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해 3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실현했다.

하지만 기본급은 한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다. 실적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여금 등과는 달리, 기본급 인상은 고정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을 배경으로 기본급 인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늘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본급 인상과 정기승급으로 구성된 임금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수익을 분배하고, 가일층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내세우고 있다.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가 내세우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가 기시다 정권의 정책에 순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1206-SNSAW7HJ2ZL7NEP565KOQAUFIU/  2023/12/06 17:22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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