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24일 공표한 2022년도 ‘의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병원의 시설당 이익률은 전년 대비 1.2%p 악화해 6.7% 적자를 기록했다. 수도세, 광열비 등 물가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을 포함하면 1.4% 흑자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진료소는 코로나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8.3% 흑자를 냈다.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수입에 해당하는 진료보수의 2024년도 개정 시 기초자료로 한다. 연말 개정 비율 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료인 임금 인상을 위해 진료보수를 올리면 사회보장비가 늘어난다. 정부는 임금 인상을 중시하는 한편, 사회보장비를 줄여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내걸고 있어 어려운 조율의 압박을 받는다.

재정제도등심의회(재무상의 자문기관)는 진료소의 이익이 많다고 밝히며, 인건비에 해당하는 ‘본체’ 부분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사회는 처우 개선을 위해 큰 폭으로 인상해줄 것을 호소했다.

일반병원 적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민간 1.3%, 국립 8.7%, 지자체 공립 19.9%으로, 공립은 코로나 관련 보조금을 포함해도 적자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