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제도등심의회가 20일에 작성한 2024년도 예산편성 건의에서 진료소의 진료단가를 약 5.5% 정도 낮추는 제언이 중심을 이뤘다. 재무성은 진료소의 2022년도 경상이익률이 평균 8.8%였던 것을 밝히며 공정가격으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한’ 수익성
“상황이 좋은 진료소의 수익을 지킬 것인지, 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을 지킬 것인지 국민들의 논의를 부탁드린다”. 마스다 히로야 재정제도등심의회 분과회 회장대리는 20일의 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진료보수는 환자가 공적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병원이나 약국 등에 지급되는 공정가격을 뜻하며, 2년에 한 번 개정된다. 2024년도가 개정 연도로 연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정 비율이 결정된다.

재무성은 전국 38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소재 약 2만 2천개 의료법인의 2020~2022년 경영 상황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마이너스 개정 제언의 근거로 삼았다.

입원 의료 서비스 없이 진료소만 운영하는 약 1만 8천개 의료법인의 평균 경상이익률은 2020년 3.0%, 2021년 7.4%, 2022년도 8.8%였다. 해당 수치는 2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5.0%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평균 3.4%를 크게 웃돈다. 진료소 원장의 급여 약 3천만 엔을 공제한 후의 이익이며, 재무성 간부는 “이상하다”라고 지적한다.

재무성은 진료소 환자 수가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진료소 수가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격무에 지친 병원 근무의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진료소로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병원 근무의가 부족해 더욱 격무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소 보수 단가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잉여금으로 임금 인상 가능
한편, 일본의사회는 의료인 임금 인상에 플러스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성 조사에 대해 “자의적인 것”(마쓰모토 기치로 회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무성은 내부 유보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으로 임금 인상의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소 잉여금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년간 평균 1,900만 엔 증가했다. 진료소 의료인의 3%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연간 140만 엔인 것으로 추산되며, 잉여금 증가분을 사용하면 약 14년치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우대하는 ‘임금 인상 촉진 세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소의 보수 단가를 5.5% 인하하면 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2,400억 엔 줄어 의료비 전체를 약 1% 낮추는 효과가 전망된다. 재무성은 의료에 투입되는 국비 및 보험료의 증가분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연말까지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푸쿠 히로유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