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는 22일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장기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계획한 180개가 넘는 전체 기금을 재고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고노 다로 행재정개혁담당상에게 점검 규범 책정을 요청한다. 기금은 코로나19 대책 관련 사업으로 급격히 증가해 잔액은 2022년도 말 기준 총 약 16조 6천억 엔에 달한다. 낭비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있어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 계획이 없는 자금은 국고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기금은 단년도주의 예산의 예외 규정으로 적용한다. 지속적으로 대응할 시책으로 설정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편, 불필요한 계획은 관리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낭비적 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회 심의에서도 다루어져 총리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않은 기금은 방향성을 재고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기금을 설립할 때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종료 시기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다. 내각관방 행정개혁추진회의 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30%의 기금이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성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