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고차업체 빅모터(BM)의 보험금 부정청구 문제는 ‘겸업 대리점 제도’가 부정부패 온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BM이 보험대리점과 정비업을 겸업하면서 보험금을 부정청구했기 때문이다. 올여름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논의는 아직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배경에는 고객과 판매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언력 크게
일본 금융청은 오는 30일자로 BM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BM은 계약자가 지불하는 연간 200억 엔 규모의 보험료 중 약 20%의 판매수수료를 손보사로부터 받고 있었다.

BM과 손보사 간 관계를 보면 손보사는 보험계약을 맺는 대신 BM에 사고차량을 소개하고, BM은 차량 수리비를 결정하는 위치이면서도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받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겸업 대리점은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게다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겸업 대리점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특히 BM과 같은 대형 대리점은 여러 손보사와 이해관계를 함께하기 때문에 발언력이 커진다. BM은 강제 가입 형태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인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재팬은 부정부패를 덮어왔다.

손보사 관계자는 “영업은 계약을 잃으면 사내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대리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힌다.

나아가지 않는 논의
올여름 BM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문가들로부터 겸업 대리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후 논의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우에무라 노부야스 후쿠오카대학 교수는 “첫 번째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있다. 고객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은 정비공장과 판매점 등에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검사할 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겸업을 금지하게 되면 고객이 직접 찾아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우려도 있다.

한편 정비공장과 딜러 측도 보험료 수입은 마진이 좋아 본업을 지탱하는 부수입이 되기 때문에 겸업 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쿄에서 정비업과 대리점을 영위하는 경영자들은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일부 회사가 부정을 일으켜 금지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법 개정을 반대한다.

일본 국내에는 약 15만 곳의 보험대리점이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겸업 대리점이다. 법이 개정되면 다방면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하다.

모니터링 강화를
금융청도 이러한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현재 BM과 손해보험재팬을 입회조사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금융청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면 하겠다. 다만 감독 지침이나 업계 가이드라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면서 대응을 판단한다고 한다.

BM 문제를 통해 대형 대리점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압도적인 힘을 가졌고, 손보사들은 BM의 입맛대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은 손보사를 신뢰했지만 배신당한 형국이다. 신뢰 회복에 필요한 대응에 대해 우에무라 후쿠오카대학 교수는 “적어도 겸업 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와 품질 확보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한다. (고가네자키 모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