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세제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 시 이산화탄소(CO2) 등 배출이 적은 철 ‘그린 스틸’ 등 6개 분야를 창설하는 기업의 법인세 등 감세 조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생산 활동에 따른 감세로 중장기적으로 경영을 뒷받침하고 경제안보 강화 및 탈탄소화 추진으로 연결한다.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 세계에서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자국 내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설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다른 전략상 중요한 분야를 포함해 기업의 투자 및 신규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감세조치를 마련한다.

그 밖에 전략 물자로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전기차(EV) ▽축전지 ▽식물 및 농산물 원료 화학제품 ‘그린 케미컬’ ▽환경 부하가 적은 폐식유·식물 원료의 ‘지속가능한 대체 항공연료(SAF)’의 4개 분야다. 2일 각의결정한 종합경제대책에 감세 조치를 신설하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으며, 명칭은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로 조율 중이다.

새로운 감세 조치는 기업이 전략 물자의 생산·판매량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생산 등 러닝 코스트가 높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치는 아니다”(정부 관계자)라고 한다.

향후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연말에 걸쳐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상 분야 외에 설비 투자에 드는 세액공제와 병용 여부, 적용 기간 등이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