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9일 일본학술회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간담회(좌장 기시 데루오 도쿄대 명예교수) 회의를 열고 학술회의를 현행 ‘정부특별기관’에서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법인화를 통해 학술회의의 독립성, 활동의 자유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간담회는 ‘사명 및 목적’, ‘업무’, ‘조직 형태’, ‘회원 선발’, ‘내부 조직·재정 기반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에 대해 검토했다. 학술회의법 개정안에 법인 전환에 필요한 방안을 반영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논의를 정리했다.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인 조직 운영 및 일찍이 학술회의 측이 요구해 온 외국인 회원 임명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관계기관 간 연계 자유도가 높아져 기부나 위탁료 등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국민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학술회의 측에 재정 지원을 실시할 것도 명시했다.

한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해양 방류 등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어 법인화 이후 국민과 사회에 공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직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이 임명되는 등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이 제기된 데에 따라 엄정한 과정을 통해 회원을 선발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회원 선발 과정에 제삼자가 관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학술회의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했으나, 학술회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학술회의 측이 ‘열린 회의의 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전문가 간담회를 설치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