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약 43조 엔의 방위비가 엔화 약세 등 영향으로 실제 1조 엔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같이 밝혔다. 계획 수립 시 설정한 환율이 현재 수준과 동떨어져 있고 수입 장비품 조달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43조 엔의 큰 틀은 바꾸지 않을 방침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계획상의 장비 조달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방위력정비계획에서 2027년도까지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으로 정했다. 2023년도 환율은 당시 수준에 맞춰 1달러=137엔으로 설정한 한편, 2024~2027년도 환율은 기존의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최근 5년간 평균치인 1달러=108엔으로 설정해 총액을 산출했다.

하지만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실제 예산액과 계획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인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F35 전투기 등은 외국산이기 때문에 수입 조달한다. 미국의 ‘대외유상군사원조(FMS)’를 통해 조달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는 계획상 단가 160억 엔에서 2024년도 예산 개산요구에 약 179억 엔으로 상향 편성됐다.

F35B는 총 4천억 엔으로 25대를 조달할 계획이다. 2023년도 예산에는 8대 총 1,435억 엔, 2024년도 예산 개산요구에는 7대 총 1,256억 엔을 계상했다. 2027년도까지 나머지 10대를 조달할 계획인데, 지금의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계획액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일본산이라도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장비품이 많아 34대 조달할 계획인 수송헬기 CH47은 2024년도 개산요구에서 17대 조달비를 요구해 평균 단가는 계획보다 47억 엔 상승했다. 새로 만들 예정인 이지스 시스템 탐재함 2척은 2023년도와 2024년도 개산요구에 총 6,005억 엔을 계상해 계획액 4천억 엔을 넘어섰다.

조달비가 불어나고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43조 엔 규모를 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