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일본 정부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발전과 보급으로 야기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논의하는 검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업계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창작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AI 학습에 활용한 저작물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방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JASRAC는 투명성 확보 등에 이바지하는 기술 실용화에 기대를 거는 한편, “기술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저작자를 사칭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벌칙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본지적재산협회는 AI 규제에 관해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 이외에도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