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 유료로 손님을 태우는 ‘승차 공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오사카와 나라 등 전역에서 뜻을 함께하는 수장 등으로 구성된 ‘활력 있는 지방을 만드는 수장회’(회장·다나카 미키오 도야마현 난토시장, 253명)가 현행법 규제 완화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과 심야 시간대를 특례 허가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제언서를 국토교통성 등에 17일 제출했다.

도로운송법은 제2종 운전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유상으로 데려다주는 ‘흰색 택시 행위’(*일본의 일반 차량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녹색 문자가 새겨져 있어 이를 보고 ‘흰색 택시’라 칭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언에서는 ‘지역공공교통회의 등에서 협의가 갖추어졌을 경우 대가는 택시의 절반’ 등으로 규정된 인가 조건을 완화하고, 버스 등 교통수단이 없는 ‘교통 공백지’ 이외에도 택시가 부족한 장소나 시간대는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 첫걸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과 택시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심야 시간대를 ‘공공의 복지’ 확보에 불가피해 인정하는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등록 가능한 운전자는 현행법과 동일한 2종 면허 보유자 이외 국토교통성 대신의 인정 강습을 수강한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이며, 관광협회 등이 정리하기로 했다. 차량 정비와 강습, 사고 시 보상제도 제공은 기존의 택시와 버스 사업자 등에게 위탁하고 기존 업체와의 공존을 도모하기로 했다.

관광지 등에서의 택시 부족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간판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우는 ‘디지털 행·재정개혁’에 조기에 대응할 항목에 승차 공유 활용 등을 포함한 교통 내용이 담겼다. 미국 등 해외에서 승차 공유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안전 확보 관점에서 신중론이 뿌리 깊다.

지난 8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나가노시에서 연 강연에서 ‘승차 공유 허용’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을 두고 ‘수장회’는 9월 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신의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에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수장은 94.9%, 승차 공유 규제 완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89.1%에 달했다. 지난 달 20일, 스가 전 총리에게 결과를 보고했을 때 수장회에서 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위원회를 설치해 검토했다. 이 제언은 이날 스가 전 총리에게도 전달됐다.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장회 사무총장인 히와타시 게이스케 전 사가현 다케오시 시장은 “우선 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