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폐 페트병 재활용 시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16일 발표했다.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재활용이 진행되는 가운데, 페트병 취급을 두고 음료제조사 및 지자체를 끌어들인 쟁탈전이 되어 리사이클협회와 업계 단체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대응을 했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경종을 울리며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문제시된 것은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가 2021년 음료제조사들로 구성된 전국청량음료연합회에 보낸 문서였다. 지정법인인 협회 입찰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와 시정촌(기초지자체)이 자체적인 경로로 자원쓰레기 페트병을 처리하는 것은 제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제했다.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협회의 움직임을 감안해 제조사에서 지자체로 직거래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시정촌 주도 하에 새로운 패트병으로 재생시키는 대책이 확대된 점이 배경에 있었다.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는 전체 처리량의 3분의 2를 관리하지만 협회를 거치면 재활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어 제조사나 업체, 시정촌 간 직거래가 증가했었다.

공정위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