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본 정부는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관저에서 열었다. 인력난 해결을 위해 물류 방면으로는 드론 무인지대의 육안 비행 사업화, 의료 방면으로는 온라인 진료 기회 확대, 돌봄 방면에서는 노인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 유연화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논의할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첫 회의가 열린 ‘디지털 행·재정개혁회의’와 연계해 개혁을 추진하고, 방향성이 굳어진 구체적 방안은 이달 내에 작성하는 경제대책에 반영한다.

향후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 유료로 손님을 태우는 ‘승차 공유’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 외에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활력 차원에서 원활한 스타트업(신흥기업) 설립을 위한 체제도 검토한다. 일본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광섬유 설치 절차의 신속화 등을 추진한다. 양질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부업과 겸업의 원활화에 더해 사원이 자기부담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자폭 영업’ 대책을 논의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회의에서 연내 중간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고노 다로 규제개혁담당상 등에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경제대책에 포함시키겠다.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고노 규제개혁담당상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례주의를 타파하고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