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달 중에 작성하는 종합경제대책 시행을 위한 자민당의 제언안이 16일 밝혀졌다.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말한 뒤 ‘성장의 성과를 국민에게 확실히 환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된 소득세 감세 등 구체적인 세금 인하는 언급하지 않았다. 1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다.

제언안은 일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예산, 세금, 제도 개혁을 패키지로 하는 대담한 경제대책’으로 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고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과 가계를 직접 지탱하기 위한 과감한 시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휘발유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억제하는 격변완화조치를 계속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세수가 늘어난 만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세 감세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제언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은 오이타시에서 “재정 규율을 확실히 고려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득세 감세에 대한 신중한 생각을 밝혔다.

제언안은 고물가 대책에 더해 ▽지방이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인상 ▽성장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국내 투자 촉진 ▽인구 감소를 넘어 변화를 힘으로 삼는 사회 변혁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 등 5가지 골자를 열거했다.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