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승차 공유’ 도입 검토… 디지털 행·재정 개혁 회의 첫 회합


(사진) 디지털 행·재정 개혁 회의 첫 회합에서 인사말을 건네는 기시다 총리 (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 11일 오후, 총리 관저 (교도통신)

일본 정부는 11일 디지털 기술로 국가·지방의 행정 효율화 및 주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디지털 행·재정 개혁 회의’의 첫 회합을 총리 관저에서 열었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을 최대한 활용한 사회 변혁을 내걸어 검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교통 및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며, 일반인이 자가용을 사용해 유료로 손님을 태우는 ‘승차 공유’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다.

12월에 중간보고를 공표하고 내년 6월을 목표로 작성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 및 규제개혁에 반영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장을 맡으며, 고노 다로 디지털행·재정개혁 담당상 등 관계 각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시다 총리는 “연말 중간보고 공표 이전에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개혁을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검토 내용에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항목과 디지털과의 관련이 적은 안건도 포함되어 있어 실현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과소지역이나 관광지에서 운전자 부족이 심각한 교통 분야는 승차 공유 외에 자율주행 사업화 촉진을 검토한다.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원 배치의 효율화를 논의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84757263053800015  2023/10/11 18:1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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