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축전지 등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이 용이하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4일 밝혔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가진 민관연계 회의에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국가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표명했다. 삼림과 농지 등 개발이 제한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지자체가 공장 입지 계획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전용 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을 10월 중에 발표할 경제대책에 담을 방침이다.

반도체 등을 둘러싸고 대형 공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과제였다. 공장 건설을 지원하여 중요 물자의 공급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다.

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분야의 사업 거점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적인 시스템을 창설하겠다”라고도 말했다.

규제 완화에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한다.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각 부처마다 마련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정도가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