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일반 운전자가 요금을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승차 공유’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택시 부족 현상을 배경으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제창하고 고노 다로 디지털상 등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택시업계에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자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약진이 눈에 띄는 일본유신회 등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판단이 관건이다.

“관광지에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 정도의 인력난이 되니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스가 전 총리는 나가노시 강연에서 승차 공유 허용에 포문을 열었다. 스가 전 총리의 측근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도 9월 강연에서 “이제와서 택시만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택시기사의 고령화 등으로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직에 박차를 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월 말에 약 29만 명이었던 운전기사(개인택시 제외)는 올해 3월 말에 약 23만 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반대로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고객)와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광지와 수도권에서는 택시를 기다리는 행렬을 자주 볼 수 있다.

승차 공유는 휴대단말기로 차량을 부르는 시스템이 일반적이며 해외에서는 미국 우버 등이 유명하다. 인근 주민이 과소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병원까지 바래다주는 일도 가능해진다.

한편, 안전 확보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신중론도 뿌리 깊다. 그동안 승차 공유는 택시업계 등에서의 반발도 있어 미뤄져 왔다. 자민당 중진은 “업계 지원을 받는 의원은 도입을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털어놓는다.

고도 디지털상은 9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총리와 겨룬 고노 디지털상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비롯한 스가 전 총리의 측근 의원들이 승차 공유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내년 가을 총재 선거를 겨냥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억측도 나온다.

야당들도 온도차가 있으나, 개혁을 기치로 내거는 일본유신회는 허용을 제창하고 있다. 후지타 후미타케 간사장은 “혁신이 태어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며, 승차 공유는 전형적인 예다”라고 말한다.

기시다 정권은 디지털 행·재정 개혁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베 신조와 스가 두 정권에 비해 개혁에 임하는 자세가 약하다는 평가가 따라다녔다. 승차 공유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는 여야로부터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치오카 도요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