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월 내놓을 경제대책 골자안을 25일 발표했다. 국제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과 고물가 등 현재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양륜으로 추진한다. 그 중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5일 표명한 골자 중 일본 국내 투자 촉진은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산화 지원이 주요 핵심이다. 조달처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에서 전환을 도모한다.

대상이 되는 중요 물자는 반도체, 축전지, 자석 등이다. 인권이나 환경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투자 활성화와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서 사실상의 중국 배제를 노린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6일 방문국인 영국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 정부는 중요 물자와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새로운 감세 조치도 상정한다.

하이테크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책과 디지털화에 빼놓을 수 없는 부소재 안정 조달은 경제안보상 무게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도 중요 물자 국산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예산 조치와 세제 개편을 서두를 방침이다.

리스킬링(재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사회가 크게 전환하는 가운데 기업이 성장을 이어가려면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이후에도 임금 인상이 지속되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근로자는 새로운 능력을 배울 기회나 의욕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기업 차원의 연수도 자사에서만 통용되는 내용인 경우가 많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배울 기회가 적어 격차가 고착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리스킬링 지원은 기업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리스킬링이 뿌리내리면 성장 산업이나 기세 좋은 스타트업(신흥기업)을 찾는 우수한 인재들도 늘어날 것이다. 임금 상승에 따라 전향할 수 있도록 일본의 경직된 고용 관행 개편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국가와 지자체의 업무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화하는 ‘디지털 행·재정 개혁’도 추진한다. 국가와 지방의 업무 분담을 재고해 인구 감소 사회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한다.

기존 행정은 국가에서 지자체로 전달되는 상의하달식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허점이 드러났다. 이를 교훈 삼아 마이넘버 카드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세심한 주민서비스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