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 통관기준)에서 중국과의 긴장된 경제 관계가 분명해졌다. 일본이 7월 말부터 첨단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량이 급감했다. 식료품 수출도 심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8월 중국으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 장치는 전년 동월 대비 20.6% 감소한 4,782톤이었다. 수출량 감소는 연초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수출규제를 강화한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7월 23일부터 우호국 등 42개국·지역을 제외하고 노광장치 포함 23개 품목 수출에 대해 개별적인 경제산업상의 허가 절차를 적용했다. 42개국·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대중 수출은 엄격한 제한이 걸리게 되었다.

네덜란드도 이달 들어 같은 조치를 시작하면서 미·일·유럽 등 뜻을 함께 하는 국가들이 만드는 첨단 반도체 분야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서 중국이 거의 배제된 셈이다.

다만 일본이 앞으로 수출규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시카와 가즈마 다이와소켄 이코노미스트는 “이 이상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본은 오히려 반동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실제로 중국은 8월부터 보복조치로 갈륨 등 핵심 광물의 수출관리 강화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같은 달 중국의 갈륨 관련 제품 수출은 제로(0)였다.

중국이 머지않아 자력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상정해야 한다. 기시카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치 제조사는 중국 시장에서 잃은 수요를 다른 곳에서 메울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이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네자와 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