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량 위기 시 생산전환 지시, 농업기본법 25년 만에 개정


(사진) 식량·농업·농촌기본법 재검토에 관한 서면을 받은 노무라 농림수산상(오른쪽) = 11일 오후, 도쿄도 지요다구 (교도통신)

11일 일본 농림수산성의 전문가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논의해 온 ‘식량·농업·농촌기본법’ 재검토에 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에게 제출했다. 식량 위기 시 생산 전환와 유통 규제를 지시하는 체제 검토 및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농산품의 자국 생산 확대와 가격 전가 추진을 제언했다. 정부는 시행 25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설 방침으로, 내년 정기국회를 목표로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 정책의 기본이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식량의 안정 공급 확보 등을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세계 인구 증가 등 당시에는 상정하지 않았던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 과제가 부상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73896184920163171  2023/09/11 20:35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