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日 정부, WTO에 반론 서면 제출


(사진) 총리 관저 (산케이신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자, 일본 정부는 WTO에 즉각 폐지를 요구하는 반론 서면을 4일 제출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중국 측은 8월 31일자로 WTO에 통보했다고 한다.

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타국과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경우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규정에 근거한 토의를 4일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905-IFEJHOCUTBOJ5NGM6DQVKFB2RM/  2023/09/05 00:42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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