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반휘발유 1리터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한 3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민·공명당 양당의 휘발유 가격 급등 대책 제안을 받아들여 가격 억제 보조금을 연말까지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단계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축소해 9월 말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보조금은 2022년 1월 도입 이후 확대와 연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번 연장으로 종료 시기는 가늠할 수 없게 됐다. 탈탄소화에 역행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당장의 부담 경감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출구전략’ 재구축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휘발유 가격은 산유국의 감산에 따른 상승세와 현재의 엔화 약세 기조가 맞물리면서 2008년 8월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유가의 대표적인 지표인 미국산 표준 유종(WTI)은 1배럴=80달러 안팎으로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직후 급등했던 1배럴=120달러대에 비하면 유가 자체는 안정되어 있다. 애초에 유가나 환율 변동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며, 시장 동향에 따라 보조금 추가 연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당장의 가계 부담 경감책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조금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경종을 울렸다.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직후 주요 7개국(G7)에서도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한 지원책이 도입됐지만, 일본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이미 종료된 상태다.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경우, 올해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이 정리한 정상 선언의 ‘화석연료 보조금 취급’과의 정합성을 향후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화석연료인) 휘발유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탈탄소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등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한다. (나가타 다케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