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9일 일본학술회의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간담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학술계와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가지타 다카아키 학술회의 회장도 참석했다. 학술회의를 현행 ‘정부특별기관’에서 민간법인으로 이행하는 안을 포함해 조직의 방향성에 특화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리 시점에 대해 “연내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간담회는 경제계 관계자와 과학 저널리스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전 학술회의 부회장이었던 기시 데루오 도쿄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학술회의 측에 정식 회원은 없지만 가지타 회장에게 모든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월 1~2회씩 회의를 열어 학술회의에 요구되는 기능과 해외 아카데미 사례, 조직 형태의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초반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며, 종료 후 발언자를 명기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학술회의가 한층 더 국민에게 이해를 얻고 신뢰받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

전문가 간담회를 관할하는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담당상은 첫 회의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하는 방안 등을 도마 위에 올려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현행 조직 형태를 유지한 채 제3자를 회원 선발에 관여하도록 하는 학술회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학술회의의 반발에 지난 4월 포기했다. 6월 각의결정한 경제재정운영 지침인 ‘골태 방침’에는 학술회의 조직개혁을 논의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가지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지출을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과 ‘회원 선발의 자율성·독립성’ 등을 포함한 ‘내셔널 아카데미의 5가지 요건’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제3자를 회원 선발에 관여시키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는 학술회의 관련 경비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추경요구안에서 조직개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요구’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