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3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축전지, 반도체, 수소 제조 장치 같은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분야의 설비투자 등에 2조 엔 이상의 예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마감되는 내년도 예산안 개산 요구가 2조 엔을 넘는 가운데 약 1조 2천억 엔을 계상한다. 집중적인 지원과 다년간에 걸친 예산 조치로 GX 관련 민간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단년도 예산으로는 할 수 없었던 중기적인 투자 촉진책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새로 발행하는 국채인 ‘GX 경제이행채’를 통해 조달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로 자리매김할 고온가스로와 고속로 연구개발 지원에 3년간 약 1,520억 엔 ▽기존 주택 창호의 단열 개보수 및 고효율 급탕기 구입 지원에 약 1,480억 엔 ▽GX 관련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5년간 약 2,030억 엔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요구 단계에서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요구’로 식물이나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는 ‘지속가능한 대체 항공연료(SAF)’ 제조 지원이나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보급을 위한 가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책 등도 포함됐다.

GX 관련 투자는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지원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도 향후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 엔 이상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이후 정부 예산을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