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7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나선다. 국제회의 기회를 이용한 형태가 아닌 독립적으로 한미일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응 등을 논의한다. 미일 정상회담도 맞춰서 개최되며 북한, 중국 등이 개발을 추진하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는 신형 요격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현지시간 18일 미국 워싱턴 교외에 있는 대통령 산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며 회담 종료 후 3국 정상이 공동성명 등 성과문서를 발표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각각 개별적으로도 회담할 방향이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이 초청되는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이라는 3국의 위상 자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이 진전을 보인 것을 계기로 미국의 핵을 포함한 억지력·대응력 강화가 회담의 큰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일은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연내 본격 운용할 방침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상회담에서 조기 운용을 위한 인식을 조율한다.

중러를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전보장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대응이 주안점이지만 최근에는 보다 광범위하고 글로벌한 과제도 다룰 기회가 있어 이번에는 정상회담 자체를 정례화하는 사안에도 합의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한미 관계가 급속히 개선 및 강화된 기회를 잡고 3개국 공조의 틀을 불가역적 형태로 강화하려는 의도다.

한편 미일이 요격미사일을 공동개발하는 경우는 양국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있는 ‘SM3블록 2A‘ 이후 두 번째다. (지바 도시유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