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년 가을에 현행 건강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와 통합할 방침에 대해 폐지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 기한을 나눈 채 폐지를 단행하면 여론의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 연기하려면 지난 6월 통과된 마이넘버법 개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뿌리 깊어 의견 통합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31일, 시찰지인 마쓰에시에서 마이넘버카드 관련 대응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각료가 모여 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낸 후 기자회견에서 직접 설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기시다 총리는 7월 초까지 “이 벽을 넘지 않으면 디지털화를 할 수 없다”고 주위에 밝히며 보험증의 폐지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로 자민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연기론이 잇따르면서 형세는 바뀌고 있다.

다만 정부 내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특히 후생노동성이 난색을 표했으며, 마이너보험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증 대신 발급하는 ‘자격확인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그동안 ‘1년 한도’로 설정했던 확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하지만 해당 방안으로는 보험증과 자격확인증이 서로 바뀌는 것뿐으로, 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왜 보험증을 없애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것” 등의 우려도 나타냈다. 총리는 양측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판별하면서, 서둘러 결론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