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첫 우주안보구상 결정…방위 이용 확대, 반격 능력 향상


(사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 = 13일 오전, 총리 관저 (교도통신)

일본 정부는 13일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를 관저에서 열고 지난해 12월 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반해 ‘우주안보구상’을 처음으로 결정했다. 향후 10년간을 목표로 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 기술의 활용을 추진한다. 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정보 수집 태세를 강화한다.

우주 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려는 목적이지만, 군민 일체화에 속도를 내는 정부 방침에 야당과 학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회의에서 “안전보장을 위해 우주 시스템 이용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상안에는 ‘우주 이용이 군사적 우위성에 직결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정보수집위성을 대폭 늘려 위성공격능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며 ‘위협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위기감도 표명했다.

반격 능력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형위성을 조합하여 정보전달 속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이미지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내세웠다.


(사진) 우주안전보장구상의 핵심 (교도통신)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41151168742540108  2023/06/13 10:05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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