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산업 기반강화법 통과… 공급망 강화, 정부가 지원


(사진) 참의원 본회의에서 방위산업의 생산기반강화법이 가결, 통과되어 목례하는 하마다 방위상 = 7일 오전 (교도통신)


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입헌민주·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각 당의 찬성으로 방위산업의 생산기반강화법이 가결, 통과됐다. 공산당 및 레이와신센구미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국 내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공정 효율화 및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강화에 드는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생산기반강화법의 골자다.

방위 장비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의 요구로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을 통해 조성금을 지급한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이버 공격 대책의 강화 비용도 지원한다. 장비품 성능 등 기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내용을 명시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9016191573016607   2023/06/07 12:35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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