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당은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증진법안을 두고 9일 열리는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여야가 제출한 3개 법안에 관해 심의한 후 채결하기로 7일 합의했다. 국회 회기말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참의원 양원의 위원회 질의는 각 1일, 불과 몇 시간의 심의를 거쳐 여당안이 16일 통과될 공산이 커졌다. ‘성자인(性自認)’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취급할지가 가장 큰 논점으로 여당안은 자민당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성 동일성(性同一性)’으로 변경했다.

의원입법은 만장일치가 원칙으로 3개 법안을 각각 채결한다. 9일 중의원 내각위원회 질의 시간은 1시간 20분 가질 예정이다.

자민당은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안을 가결해 참의원에 송부하고 15일 참의원 내각위원회를 거쳐 16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다.

3개 법안에는 ‘성자인’ 표현이 다르다. 2021년 여야 실무자가 합의했을 당시는 ‘성자인’이었으나, 여당안은 ‘성 동일성’으로 바꾸었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의 각 법안은 실무자 합의를 답습했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법안은 ‘성 동일성’, ‘성자인’으로 모두 번역할 수 있는 ‘젠더 아이덴티티’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