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험증 폐지, 마이넘버카드로 통일… 잇따른 문제에도 법 개정안 통과


(사진) 마이넘버카드 견본 (교도통신)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로 통일하는 마이넘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2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 찬성 다수로 가결, 통과됐다. 보험증을 폐지하는 것은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해야 하는 사실상 의무화라는 지적이 뿌리 깊고, 타인의 정보와 연결되는 경우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가을에 실시할 목표다. 마이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사무도 확대한다.

보험증 폐지 이후에는 마이넘버카드에 보험증 기능을 추가한 마이나보험증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마이나보험증이 없는 사람도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확인서를 발급해주지만, 1년 유효기간 갱신제를 적용하며, 환자가 창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도 마이나보험증보다 무겁게 책정할 방침이다.

사회보장 및 세금, 재해대책으로 국한되어 있는 마이넘버 이용범위는 행정서사·미용사 등 국가자격 관련 절차와 자동차 등록 등으로 확대된다. 법률에서 정한 마이넘버 용도에 ‘준하는 사무’라면, 법 개정 없이 정성령(政省令)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금 사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파악해 놓은 주민들의 계좌를 공금수취계좌로 등록하는 제도도 창설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등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진) 참의원 본회의에서 마이넘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가결, 통과되고 목례하는 고노 디지털상 = 2일 오전 (교도통신)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37131004106932803  2023/06/02 12:30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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