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일 관저에서 ‘어린이 미래전략회의’(의장·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열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초안(어린이 미래전략방침안)을 제시했다. 총리가 표명한 아동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시기에 대해 2030년대 초까지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감액되거나 미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 지급 대상을 ‘고교 졸업까지’로 확대하여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자녀가 대상이다. 셋째 아이 이후부터는 월 3만 엔을 지급한다.

초안에는 대책을 뒷받침하는 재원에 대해 세출 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소비세를 포함해 증세는 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냈다.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가속화 플랜’ 차원에서 연간 3조 엔대 중반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명시했다. 자녀 1인당 가족 관련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스웨덴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 비용(정상분만)의 보험 적용 도입을 포함한 지원책을 검토한다. 2025년도부터 육아 휴직 지원금은 휴직 전 실수령액에서 실질적으로 100%로 올린다.

취업 요건을 불문하고 누구나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가칭)’를 도입한다.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고 일본판 HESC(수업료 후불제도)도 창설한다.

세출 삭감 외에 기업과 국민이 부담하는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2028년도까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당분간 부족한 재원은 ‘어린이 특례 공채’로 충당하며, 아동 정책 관련 예산 수지를 특별 회계 ‘어린이금고’로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가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초안을 ‘전략방침’으로 결정하고 6월 책정하는 경제재정 운영 지침 ‘골태방침’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