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 정책 이념 등을 담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본법 검증부회를 열어 중간 정리를 했다. 기후변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바탕으로 평소 식량 안전보장을 확립하기 위해 국내 생산량 증대 및 적정 가격 형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는 농가에 증산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체제 정비를 검토한다. 내년 국회에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사료의 생산 증대와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식품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농업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을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영체 등도 포함해 ‘다양한 농업 인재’ 양성과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7월 이후, 여론 수렴(퍼블릭 코멘트)에 나선다.

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관계 부처가 연계해 식량을 확보 및 배분하고 농가에 증산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관련법 정비를 위해 올여름 검토회를 세울 방침이다. 농림수산성 간부는 “식량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모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임을 밝혔다. (아사카미 아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