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본 정부는 아르바이트 및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보다 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개편안을 2028년도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가입 요건인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상’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근무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비정규직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활기반 및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정근로시간을 하향할지 논의해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목표다.

저출산 대책의 정부 시안에 하향 방침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