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여름 책정을 목표로 하는 전략 문서 ‘우주안전보장구상’의 전체적인 초안이 밝혀졌다. 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 확대와 위성 등 우주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다. 미국과 연계해 다른 나라의 군사 거점을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는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우려가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처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여당 관계자가 23일 이같이 밝혔다. 구상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근거해 책정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계획을 제시한다.

초안은 우주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주변국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을 대폭 늘리고 있다며 ‘우주 개발 이용의 경쟁이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킬러 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주공간의 위협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인식하에 동맹국, 동지국과 함께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과 자유로운 접근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반격 능력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형위성을 저궤도에 투입해 연계시키는 ‘위성 컨스텔레이션’으로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미지 분석 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우주에서부터 탐지·추적하는 능력 확보를 두고 미국과 연계를 도모한다.

우주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 목표를 제시한 ‘우주기술전략’을 책정해 중요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우주 쓰레기(스페이스 데브리)와 같은 우주공간의 상황을 파악하는 위성을 늘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우주 쓰레기 등을 감시하는 ‘연합우주운용센터’(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