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아동 정책 예산을 배증할 목표 시기를 2030년대 전반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2023년도 어린이가정청 예산 약 4조 8천억 엔에서 배증해 연간 약 5조 엔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1조 엔 정도를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22일 관계자들이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저에서 열린 ‘어린이 미래전략회의’에서 재원 확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대전제로서 소비세를 포함한 새로운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에 국민 전체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저한 세출 개혁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선제적으로 2024~26년도에 연간 3조 엔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중 약 1조 엔을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에서 예산을 배증할 시기 등을 정하고 경제 재정 운영 지침인 ‘골태 방침’에 반영할 전망이다.

사회보험료 인상은 의료보험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인상한 금액을 ‘지원금’ 차원으로 아동 예산에 활용할 전망이다.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