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의장: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열고 구조적인 임금 인상 실현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지침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제도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적극적인 재교육(리스킬링)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돕는다.

총리는 회의에서 “구조적인 임금인상을 통해 동일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존재하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조정조성금제도는 실적이 악화돼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일시 휴업 등의 형태로 고용을 이어가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침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기술 상승을 장려하기 위해 30일이 넘는 고용조정의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지원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이직 등 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도 회사 사정과 마찬가지로 신청 후 일주일 뒤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리스킬링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등 안이하게 퇴직하는 사례를 막는다. (마쓰자키 쓰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