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부는 2024년도부터 학년별 단계적으로 소득 제한을 없앤 고교 수업료를 완전 무상화하는 계획안을 9일 발표했다. 공립, 사립 예외 없이 대상으로 지정하여 2026년도까지 전 학년 완전 무상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오사카부 시민이 오사카공립대학에 다니는 경우도 동일한 계획안을 적용해 무상화할 방침이다. 이 모두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가 4월 지사선거에서 내건 공약이다.

9일 열린 오사카부 전략본부 회의에서 제시된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무상화 제도는 입학연도에 따른 수업료 부담에 대한 불공평함을 가능한 한 느끼지 않도록 고려했다.

현재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화를 시범 적용할 경우 고1 학생은 1, 2학년 때 유상, 3학년 때 무상으로 다니고, 고2 학생은 3학년 때 무상으로 다닌다. 이같이 고교 재학 중의 총 무상기간이 동일하도록 설계했다.

향후 오사카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현재 고교 2, 3학년은 모두 공립대 1학년을 유상으로 다니고 2학년 이후로는 무상 혜택이 적용돼 대학 진학 후 무상기간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했다.

현행 소득 제한이 있는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는 오사카부가 설정한 표준등록금(60만 엔)을 넘는 등록금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 향후 오사카부 이외 지역의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도 상정해 오사카부 이외의 학교 측에도 제도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화가 실현될 경우 매년 200억 엔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오사카부 채무 변제를 위한 적립금 ‘감채기금’의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해 온 재원이 2023년도 말 이후로 필요 없게 되어, 이를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오사카공립대학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대학 4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과 입학금을 무상화한다.

현행 제도는 지난 2010년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일정 소득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취학지원금제도’에 추가하는 형태로 시작되었고, 대학도 지난 2020년 소득 제한이 있는 무상화 제도를 만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