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4일 기밀정보 취급을 유자격자에게만 허용하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SC·적격성 평가) 제도화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2차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고 제도 설계와 관련해 민간 기업들의 의견 등을 청취했다.

공청회는 일본 국내 전자기기 제조사 2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업 측으로부터 인공지능(AI) 등 군사와 민생 양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유스(군민 양용)’ 기술 분야에서 SC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국제회의에 일본 기업이 참가하지 못할 우려와 국제 공동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C는 기밀정보 접근을 일부 민간 연구자나 정부 관계자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서방 주요국에서 SC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작년 5월에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회의에서는 향후 1년 정도를 목표로 논점 정리 등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