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책 차원에서 4월 이후 민간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수입 밀 가격의 인상률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빵과 면류 소매가에서 차지하는 밀 비율은 10% 미만으로 작아, 물가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편, 수입 밀 가격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중요시되는 식량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생산을 확대해 온 자국산 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빵 소매가에서 밀이 차지하는 비중은 8%, 외식으로 제공되는 우동과 중화소바는 3%에 불과했다. 밀가루 또한 대부분은 전기세와 포장자재 값이 차지하기 때문에 29%다. 이번 가격 개정에 따라 밀가루 제품에 미치는 영향액은 식빵 한 덩이, 외식 우동과 중화소바 한 그릇당 각각 1.1엔 오르는 데 그쳐, 인상 억제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수입 밀 가격을 동결했지만, 빵과 면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바 있다. “설탕이나 버터, 재료 등의 가격 인상은 밀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도 많고 연료비 급등도 있어 앞으로도 일부 빵 가격의 오름세는 이어질 것”(도쿄도 소재 빵집)이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한편, 수입 밀 가격을 억제하면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가 생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자국산 밀이 역풍을 맞게 된다. 수입 밀 가격이 크게 오르면 상대적으로 국산 밀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수입 밀 가격을 더 올리면 국산 밀의 우위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니시오 젠타 도쿄농업대 교수는 “정부가 수입 밀 가격을 조작하면 국산 밀을 생산하는 일부 농가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마가 내리는 일본에서는 비에 약한 밀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가 어렵고 흉작 리스크는 해외 산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니시오 교수는 “국내 생산자의 노력을 반영해 국산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축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수입 밀 가격 억제와 국산 밀 이용 확대 사이에는 “상반되고 모순되는 점이 있다”(여당 의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시에 고물가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이번에도 수입 밀 가격을 동결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에 동결하지 않고 가격 인상률을 억제하는 데 그친 것은 국산 밀 생산자를 어느 정도 배려한 것”(여당 의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니시무라 도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