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이달 내 작성할 추가 고물가 대책에 전기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 양육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조율 중인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1인당 5만 엔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주축으로 검토한다. LP가스 요금 및 밀 가격 억제책도 강구한다. 고물가에 대비한 예비비를 재원으로 활용해 규모는 수 조 엔에 이를 수도 있다.
이미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전기·도시가스 요금 억제책을 골자로 한 대책을 세웠는데, 4월 통일지방선거를 목표로 정부·여당의 후한 지원을 내세울 입장이다. 자민당도 가까운 시일 내에 동일한 대책을 정부에 제언한다. 노골적인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07985509033410560 2023/03/13 21:36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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