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현안을 ‘패키지’ 해결로…징용공에 더해 수출 규제도


(사진) 징용공 문제 ‘패키지 해결’ 이미지 (교도통신)

한일 양정부가 징용공 소송 문제에 관한 협의에서 원고 배상 문제에 더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및 정상간 상호 왕래 재개 등 양국 간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배려하는 해결책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 같은 해결이 한일 양국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리려는 의도다. 외교 소식통이 4일 이같이 밝혔다.

징용공 문제는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다른 과제 해결도 가로막는 벽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사무적으로는 논점이 마무리되고 있어 정치적 결단의 단계에 있다. 양정부는 징용과 문제 해결을 계기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해결책을 정식으로 결단하면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우선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 지불을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해결책을 정식 발표한 뒤, 일본 정부는 뜻을 함께하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고 과거의 정부 담화와 한일 공동선언 계승을 표명해 징용공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04721629026287616  2023/03/04 21:06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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